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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하청 비정규직 갑질,‘절이 싫으면 떠나라’
신상권 (안산대학교 금융정보과 교수, 경영학박사)
우먼앤피플   2016-06-17 오후 12:32:06

지난 5월 28일 토요일 TV뉴스 자막이 떴다. 구의역에서 사고가 생겨 지하철이 2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강변역 집까지 조금이라도 더 걸으려고 항상 내리던 그 역이다. 서울메트로 외주 업체 직원 청년이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이다.

안전 수칙대로라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2인 1조로 해야 하나, 그는 사고 당시 홀로 작업을 했다. 서울메트로는 처음에 어이없게도 개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발표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 전모가 드러났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회사의 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 용역을 맡기면서 서울메트로 퇴직 고위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그들의 임금이 434만원으로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임금 월평균 150만원의 3배 가까이나 된다. 그 안타까운 젊은이의 가방에서 컵라면이 발견됐다. 또 대학진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적금도 들었다고 한다.

지하철 투신자살사건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려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그 후 투신사고 소식이 감소한 듯하다. 그 대신 새로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다.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수리 사망사고, 2014년 독산역 스크린도어 설치 사망사고, 2015년 강남역 승강장 사고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사고에 이어 이제 구의역 사망사고이다.

아시아경제신문 보도를 보니 스크린도어 고장건수가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공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2014년 한 해 동안 1, 2, 3,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716건인 반면,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5, 6, 7, 8호는 272건이다. 서울메트로는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직접관리를 한다고 한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3일 구제금융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01년 8월 23일 구제금융을 조기상환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인고의 세월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법규와 관례 등이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금융제도와 노동관계법의 변화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특히 노사관계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의 양극화 등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외주, 하청, 비정규직 등이다.

외주는 자기 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부품이나 제품 따위의 제작을 외부 업자에게 주문하는 것이다. 그렇다. 자기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경우 당연히 외부 전문회사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떠넘기고 소위 ‘갑질’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문제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낳는다.

하청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업무를 독립하여 맡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다.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하청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공기업의 횡포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간접고용은 파견직을 말한다. 그렇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를 살리려면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들의 피와 땀을 중간에 가로채 사회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외주, 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구조적으로 또는 비구조적으로 ‘갑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절이 싫으면 떠나라’고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죽도록 노력하자. 아니면 운명에 맡기자. 구의역에서 희생된 꽃 같은 젊은이의 명복을 빈다.
ⓒ 우먼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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