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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뺏지가 만능, 김영란 법은 어디 까지인가?
대한청소년충효단 경기연맹 회장 김청극
우먼앤피플   2016-06-17 오후 12:31:00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시행령 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시행령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이 법안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2015년 3월 국회 본 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부패를 막고 불법청탁, 뇌물수수를 막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령 안을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식사 비용은 3만원, 선물을 5만원, 경조비를 10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분명한 이른바 직역단체들은 엄격하다고 말하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선물을 허용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면 외식업계의 매출이 약 4조 원 가량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를 비롯한 3개 등의 직역단체에서는 음식 값 허용금액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 시행령안은 그들의 요구에 부족한 수준이다.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되고 있어 위헌의 논란이 있고 정작 국회의원,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에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들어 사실상 피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어 관련법 제5조 2항 3호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들어줄 때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적용대상이 넓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니 시행 전에 손질하여 적용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장차관,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대법관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 때문에 부여된 특권이 200여 가지나 되는데 그들의 자정 노력을 비롯하여 법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그들의 불건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선거 때만 외치는 ‘국민은 하늘’이라는 말은 온데 간데 없고 세비를 30%를 삭감하고 무 노동 무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심지어는 헌법에 보장된 불 체포특권까지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실천한 게 하나도 없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철저한 그들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철저하게 변하지 않는 집단,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음으로 양으로 사사건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원들의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청탁금지 제도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노골적인 청탁 이상으로 권력과 금력을 앞세워 행세하는 세태가 우리 주변에는 깔려 있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심지어는 없는 자리가지 억지로 만들어 보상해 주는 사회, 전문성보다는 체면으로 하는 인사, 갖가지 유형의 인사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권익위가 최근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법 역시 영향력이 큰 고위층부터 엄격 적용하여 부정청탁을 척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행령 확정 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말이 법의 적용에 있어 영향력이 없기를 바란다.
ⓒ 우먼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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