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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역의원 5명 ‘직권남용’ 혐의로 김철민 前 안산시장 “고발”
“시민 혈세 100억여원 낭비 책임, 재발방지 차원”
장선   2016-06-17 오전 10:18:11

안산시의회 김정택 의원 등 5명 의원들이 민선 5기 김철민 前 안산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김정택 이민근 윤태천 유화 홍순목 의원 등 5명은 지난 5월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김 전 시장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김 전 시장이 재임중에 총 사업비 68억원을 들여 조성한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고발 요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김 전 시장은 공공 임시사용 승인조건에 위배되게 2012년 1월경부터 사업부지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풍차, 데크, 잔디광장 등 불법적인 시설물을 조성.설치하라고 지시하여 같은해 5월경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풍차 10기, 목재데크,화장실, 정자, 매점, 상하수도, 대규모 꽃밭 등을 조성하였다. 또 2014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로부터 풍차 등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요청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으로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사업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이미 투입한 시민의 혈세 68억 원이 낭비되고 추가로 철거비 1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임시사용 승인조건에 위배되게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에 영리목적의 행사개최 등을 위한 시설물 등 을 설치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시장은 록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무대 등 가설건축물과 잔디광장을 설치하여 2013년 7월 26일 부터 7월 28일 까지 안산벨리록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공유수면 불법사용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 전 시장은 공공 임시사용 승인조건에 위배되게 2014년 2월 10일 A 협동조합에게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일부를 수익사업(농장 및 관광농원 조성)을 하도록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A 협동조합이 정자, 연못 등 불법시설을 설치, 수익사업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장 말미에는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사업추진의 핵심인물인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황 모씨가 감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자살을 했다. 황 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추진 과정의 밝히기 어려운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황 모씨의 자살 선택 배경에는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이 있다. 몸통에 대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5명의 시의원들은 검찰에 “김 전 시장의 지시에 의해 관계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사업이 추진되어 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비서실장이 자살할 정도로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불법비리는 없는지 엄밀히 수사해 안산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산시의회 유화 의원은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00억여원 가까운 세금이 사용됐다가 결국 다시 철거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또 다시 안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해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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